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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하는 분쟁, 신속 조정 및 피해 구제한다!…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

출처 : 인공지능신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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