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②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③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④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 → 2020년 1,000억원)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⑤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⑥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한다.
⑦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⑧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⑨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이와 함께,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또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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